시행도 폐지도 아닌 유예만? 금투세의 태생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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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폐지도 아닌 유예만? 금투세의 태생적 한계

KOR뉴스 0 58 0 0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photo 뉴시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에도 수평선을 달리는 정책이 있으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다. 금투세가 가진 위치는 꽤 상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언해왔고 영수회담 이후에도 폐지를 재차 확인하며 일관성을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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