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악성 민원인에 공무원 '덜덜'…무관용 목소리<출연 : 조용환 변호사>공무원을 흔들히 공복 내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부르기도 하죠.그런데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3년 새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이에 지자체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질문 1> 요즘 비대면 전자민원 확대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죠. 하지만 꼭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민원인들이 계신가하면 공무원들을 두렵게 하는 악성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실제 3년 새 위법한 악성 민원 건수가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하던데요?<질문 2> 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하다는 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들어주기에도 황당한 민원은 물론이고, 이를 거절하자 폭언에 폭행까지 벌어지는 일도 많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질문 3> 이런 사례들을 간과할 수 없는 건,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봉사 정신이나 사명감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이겠죠.<질문 4> 결국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들이 자구책으로 보디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고 하던데요?<질문 5> 그런데 사전 고지 후에 녹음·녹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디캠을 촬영하겠다고 설명하자 오히려 더 흥분하며 폭행해 실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질문 6> 게다가 해당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엔 사후적 조치로서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질문 7> 또 공무원과 민원인을 분리할 목적의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질문 8>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은데요. 하지만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하던데, 어떤가요?<질문 9>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실제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까지가 쉽진 않은데요. 일각에선 기업이 블랙 컨슈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례를 참고해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