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민생 회복 지원금을 25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 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재정 낭비이자 헌법 위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지만 소득 상위 계층에게도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그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이를 국회가 입법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회담에서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선 야당이 이 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