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 악성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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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민주당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 악성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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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겠다고 밝힌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자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25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13조원 편성을 거부하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을 통해 정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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