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막는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등 저작물을 사용하면 대가를 지급해야 할까.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정부가 올해 이와 관련한 AI 저작권 방향성을 확정하고 제도 정비 방안을 내놓는다.
또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활용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AI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