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아침에 발송된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서울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정작 이런 경보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는 독도 수호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공격적 태도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한가롭기만 한 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이미지가 부드럽고 조직력이 약하지만, 한일관계에서만큼은 아베 신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챙기고 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아베 신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그마저 하지 않고 있다. 아베와 달리 그는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강제징용(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을 끝내려 하고 있다.
 
아베 신조는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의 리더인 데다가 대중적 지지도가 있어 상당 수준의 재량권이 있었다. 기시다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한일관계에 오히려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영향을 받고 극우세력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오히려 아베 신조보다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기시다 내각이 독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리라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지금, 독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다. 지난달 2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 중인 교육과정에 따르면, 독도 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로서 의무교육이 아닌 권장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 독도에 관한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과 독도 교육주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교육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며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 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독도 관련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많이 들려왔다. 요즘엔 여기에 '고유'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점점 더 자주 들리고 있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2005년에 나온 이 문구는 지금은 일본의 대세가 되어 있다.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에도 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총리나 내각 각료들의 공식 표명에도 자주 쓰인다. 지난 3월 28일 문부성이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지금은 '고유 영토' 문구가 어린이 교과서에도 침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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