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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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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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성전환수술(성확정술) 여부를 성별 정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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