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한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분리징수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엔 일관되게 ‘수용 곤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쟁점화에 방통위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2014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발의된 7건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안에 방통위는 ‘수용 곤란’ 입장을 검토 의견으로 고수했다.이 시기 여·야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송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