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의무 위반 아냐"헌법재판소가 어제(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헌재는 어제(25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또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헌재 #이상민_탄핵심판 #기각 #전원일치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