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