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을 야당 추천 인사 중 임명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반면 “헌법 아닌 정치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