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이하 영진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예산이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 사업 및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지적이 전후 맥락과 맞지 않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화계 인사들은 "일부 지적이 근거도 부실한 데다 전후 맥락조차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의문"이라며 문체부 장관의 무지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과 영화인들은 실망하고 개탄할 것이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산 누수 사례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운영 사업'을 제시했다. 영진위가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도 교류 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들의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 동안이나 끌고 오면서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영진위 질책
 
그런데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운영 사업'은 영진위의 독자 사업이기보다는 정부 간 외교협약에 따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고, 이 내용 중 한·아세안영화기구 설립에 대한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언급했다.
 
당시 공동의장 성명에는 "우리는 영화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간 영화 제작 및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실질적 진전에 주목했다. 2019년 방콕, 세부, 부산에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장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2019년 10월 23~2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이었다. 당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의 영화 협력 촉진을 위한 영화기구 설립과 함께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 간 외교적 협력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문체부 장관이 실무 합의를 주도했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실행를 담당한 사업을 이제 와서 낭비 사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영화계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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