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 백현동·대북송금, 다툼의 여지”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 백현동·대북송금, 다툼의 여지”

KOR뉴스 0 225 1 0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23분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