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도심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374억원의 부당 이득을 안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감사원이 박모 전 구청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374억원은 모두 미추홀구가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과 미추홀구 주민들이 낸 세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2011년부터 당시 인천주안초등학교와 그 일대 부지를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는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미추홀구가 당초 설계한 사업 구조는,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100% 민간 사업자의 돈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미추홀구가 선정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미리 1000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이 돈으로 도시개발1구역 내 토지·건물을 사들여 건물을 철거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겨주면, 민간 사업자는 이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미추홀구가 아파트 분양 수익을 직접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추홀구가 부담하는 비용도 없다는 이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