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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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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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 표결로 학생인권조례 존폐가 최종 결정된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 등 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 등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많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폐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형서 의원(천안4)과 신순옥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이 반대했으나, 다수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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