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소란을 일으킨 초등학생에게 담임 교사가 교실 청소를 시키자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수차례 요구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 학부모도 교육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A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에 학생 B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그러나 B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고 A씨는 B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에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4분간 쓸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