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송각엽)는 27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해촉 통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등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