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복제해 돈 받고 배포...대법 “저작권 침해”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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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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