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250만원 짜리 음주 측정장치 설치해야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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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250만원 짜리 음주 측정장치 설치해야 면허 발급

KOR뉴스 0 58 0 0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음주 방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40%를 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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