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3월 16~17일), 미국 국빈 방문(4월 24~3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5월 7~8일)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한 불만이 폭넓게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문제로 인해 정부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문제로 이탈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이탈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언론 보도는 '외교 행보'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도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외교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친일', '친미' 외교라고 성토한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할 경우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은 "그러는 민주당은 친북, 친중이지 않았나"라면서 반박하곤 한다. 외교 노선 문제가 국내 정쟁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이러한 논쟁 구도는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명함'과 '유능함'의 문제를 '가치'와 '이념' 대립으로 끌고 와 국내 정쟁의 구도 속에서 희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일'과 '친미'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기준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세계사적·한국사적 격변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으로 오라는 것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기조로 내세웠지만,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얻는 미국 업체가 로비를 할 경우 '예외적 조치'를 쉬이 허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예외적 조치' 협상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리하여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손해가 극심해지는데, 오히려 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교역하며 이득을 보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가 미국 내 공급업체들로부터 신규 생산라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메모리반도체를 팔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국에서 조립·판매하는 한국산 전기차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중국산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물론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업체들은 보조금을 못 받는 반면, 미국 완성차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미국의 조치에 비판이 거세자 최근 미국은 배터리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고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광물과 부품에 대한 제한을 1~2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하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넘는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이다. 만약 한국의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한다면, 그리고 중국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회수할 수 없다면 이 손해를 한국 자동차나 이차전지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한국은 대중국 무역적자 심화를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창신메모리'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실상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교역량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제재 대상이 미국의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인지 한국이나 독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이 한국·독일·일본·대만 등의 제조업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첫째, 어느덧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핵심인 '반도체'를 포함해 첨단기술과 첨단기술 품목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한편,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자 한다. 한마디로 보호무역과 '자원 민족주의'를 합친 '미국 일방주의와 우선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상당 기간 관련 제조업에서 손을 뗐던 미국 기업과 산업이 한순간에 기술과 공정을 채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그 기술력 역시 앞서고 있어 한순간에 미국이 대체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의 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미국 내 공장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의도는 미국의 일자리 확충에 있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신청을 수용하면서 중국을 세계화로 포섭했다. 이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은 아이디어와 설계를,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제조를 담당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가치사슬을 의미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