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은 재판에서 하는 이야기다. 행정부의 기관장이 기소되어 재판받으면서 의결하는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따라서 그건 법정에 가서 다툴 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행정부서장 직무 유지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국가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 따라서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의 면직 여부도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를 두고 김효재(71)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난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지난 2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