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에는 세 명의 국부가 있다. 각각의 분야에서 국정 운영의 모델이 되는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국내 관계에서는 전두환이 모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2021년 10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게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윤 정권은 노동 탄압, 언론 탄압, 통일운동 억압, 시민단체 탄압 등에서 전두환 정권을 연상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단죄와 환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은 윤 정권이 전두환을 본받다 못해 이제 이성까지 잃고 있다는 느낌을 줄 만하다.
 
윤 정권은 한일관계에서는 김대중을 모델로 내세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되고 엿새 뒤인 2021년 11월 11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기 직전에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1998년 10월 8일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만큼 한일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라고 쓴 글이다.
 
윤 정권은 작년 5월 출범 이후에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입각해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수시로 피력했다. 하지만, 윤 정권이 복원했다는 한일관계는 김대중 집권기가 아닌 박정희 집권기와 흡사하다.
   
김대중 내세우며 박정희 따르는

김대중 정권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중에서 사과를 관철했다. 오부치 총리로부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표명을 받았다. 반면, 윤 정권은 배상은 물론이고 사과조차 받지 않았다. 사과·배상 없이 한일관계를 굴욕적으로 복원한 박 정권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
 
1965년 언론보도와 최근 언론보도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윤 정권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박 정권 및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거의 비슷하다. 역사문제를 경제문제와 뒤섞는 그랜드 바겐 방식을 표방하다가 역사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슬며시 밀어내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또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한일협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박정희를 독려할 목적으로 사토 내각이 일본 초청 카드를 꺼내든 모습도 지금과 흡사했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배상하지 않는 대신에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유사 사례를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처럼 윤 정권이 한일관계 모델로 삼는 것은 실제로는 박정희 집권기다. 박정희와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의식해 박정희를 내세우지 못하고 엉뚱하게 김대중 이미지를 희생시키고 있다. '친부'가 부끄러워 '남의 아버지'를 친부인 양 주장하는 셈이다.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반대하는 국민의 상당수가 김대중을 좋아한다는 점도 이런 선전전략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윤 정권의 모델이 누구인가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한일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관계다. 이 나머지 국제관계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 윤 정권은 북한을 외국 혹은 이민족처럼 대하다 보니, 통일부도 대북 외교부처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마치 동족 국가를 대하듯 허물을 감싸 안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일관계도 국제관계의 일부가 돼야 하지만, 이 때문에 윤 정권의 국정 운영에서는 한일관계와 여타 국제관계가 별도로 작동하는 듯하다. 그래서 윤 정권의 국제관계는 한일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 정권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김대중(실제로는 박정희) 시절의 한일관계가 좋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국내관계와 한일관계에서 누구를 모델로 하는지가 쉽게 드러나는 반면, 국제관계에서는 모델이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현상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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