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접근금지 중 납치…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구멍'[앵커]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범행한 스토킹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는 어려워 보완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요즘 잦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온전한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선재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의 집에 처들어가 피해자를 납치해 40km를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차에는 전기충격기와 밧줄도 있었는데,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변은 피했습니다.남성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다시 만나달라"며 찾아가 범행했습니다.신당역 사건 등을 거치면서 각종 제도가 개선됐어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특히 잠정조치 처분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잦습니다.지난달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와 발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장윤미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사후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감치를 하든지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이런 이유로 잠정조치만 받은 스토킹 피의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법안이 추진됐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지난달 서울 금천구 교제살인처럼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은 이런 분리조치마저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교제폭력에 관한 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있는데, 스토킹처벌법도 20년이 걸린만큼 당장엔 쉽지 않은 상황.현행 스토킹처벌법을 고쳐 교제폭력을 포섭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스토킹처벌법 #교제폭력 #접근금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