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의결 강행에 단식투쟁 중인 김현, “헌법 법률 위반”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했다.김현 위원은 5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 2명의 의견은 헌법, 법률 위반”이라며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위원(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 두 분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했다.김현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