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
조선닷컴
경찰,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잇달은 살인예고 글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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