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징역 10년”…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여행 주의보’ 세계뉴스 기타 0 122 0 0 03.23 20:32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여행자들에도 주의가 필요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새로 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 기준이 모호해 여행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가보안법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