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난민에게 ‘코로나 지원금’ 안 준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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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난민에게 ‘코로나 지원금’ 안 준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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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당시 국내 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접수 창구./조선DB

코로나 사태 당시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 인정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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