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P5 극한 분열… 안보리 기능 사실상 ‘스톱’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안보리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Permanent 5·P5)과 한국 등 비상임이사국 10곳으로 구성되는 안보리에서 특정 안건이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국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