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10여 명도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가 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에게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준해 대학 입시 특별 전형 대상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