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100년 역사… 단죄하지 않으면 더 악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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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100년 역사… 단죄하지 않으면 더 악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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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전세 사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중대 범죄다. 조직 범죄이자 ‘보증금 편취’를 노리는 금융 사기이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다. 따라서 전세 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전세 사기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자택 앞. 현관문에 전세 사기 피해 대상 주택 안내문과 함께 수도요금 체납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악질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에게 당한 무수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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