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압박한 日, 928만건 개인정보 유출 NTT는 약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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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압박한 日, 928만건 개인정보 유출 NTT는 약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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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용자 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로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야후’의 네이버 측 지분 정리를 요청한 가운데, 이런 명령이 이보다 심각한 자국 기업의 비슷한 사고보다 강력하다고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일본에선 개인 정보가 100만건 이상 유출된 사고만 여덟 차례 터졌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51만건이 유출된 라인야후에만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며 주요 주주사인 네이버의 경영권 배제를 압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총무성이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두 차례 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일본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상장 기업이 지난해 공표한 ‘개인 정보 유출·분실 사고’는 175건이며 유출된 개인 정보 건수는 4090만건이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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