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높고 쌀 남아 도는데...尹 거부권 1호 ‘양곡법’ 재강행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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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높고 쌀 남아 도는데...尹 거부권 1호 ‘양곡법’ 재강행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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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의 천안미곡종합처리장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 쌀포대가 가득 쌓여 있다.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하면서 또다시 입법 폭주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된 ‘양곡관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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