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후보자 능력 검증은 국가 담당”…민간자격 등록 거부 정당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56 0 0 04.28 12:32 공직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허가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