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때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부처 간 중복·유사 R&D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R&D 예타’는 원천 기술 개발 때 사업성을 지나치게 따지고 기간도 오래 걸려, 과학기술계가 오래전부터 폐지를 요구해 왔던 제도다.

2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9일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R&D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R&D 카르텔’을 지적한 지 10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