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잔학 행위 판정’으로 北인권 관심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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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잔학 행위 판정’으로 北인권 관심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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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지난 26일 김일성군사종합대를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미국 워싱턴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30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잔학 행위 판정(Atrocity Determination)’을 통해 꺼져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올해로 발간 10주년을 맞았다. 북한 문제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미국 의회에서조차 북한인권법이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불씨’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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