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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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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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간 30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4.30/뉴스1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더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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