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30년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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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30년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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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30년간 토지 이용을 제한해 온 폐기물관리법을 환경부가 33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는 묻은 쓰레기 종류, 지반 침하나 침출수 발생 우려 등을 판단해 매립장마다 사후 관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전망이다.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면 일반 토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래픽=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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