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북동지회, 또 재판 지체 전술? 항소심 재판 한번 하고 구속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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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북동지회, 또 재판 지체 전술? 항소심 재판 한번 하고 구속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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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가 있는 ‘충북동지회’ 사건은 기소 후 883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재판 지체’ 전술을 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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