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재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당장 효력을 사실시키는 ‘단순위헌’ 결정을, ②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③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