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대기업 총수, 개인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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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대기업 총수, 개인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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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공정위가 지난 7일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개정하면서,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아닐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한국경제인협회가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기존 동일인 지정 제도가 1980년대 도입한 틀에 갇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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