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대형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환자 중증도와 상관없이 병원 규모가 크기만 하면 수가(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더 주는 이른바 ‘종별 가산’ 제도도 고쳐, 앞으로 대형 병원은 중환자 진료·수술을 많이 해야 수가를 더 줄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6개 부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6명이 참석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종전엔 같은 진료를 해도 의원급 대비 병원급은 5%, 종합병원은 10%, 상급종합병원은 15% 가산된 수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중환자를 전담하라고 만든 대형 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더 많이 해 수익을 남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중증·필수 분야 수가는 집중 인상한다. 또 중증 환자 위주로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중형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