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폐지 후 기소 37% 증가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폐지 후 기소 37% 증가

KOR뉴스 0 13 0 0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검찰이 기소한 스토킹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3개월 간 468건 지원이 이뤄졌다.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