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 익사했는데 ‘변사 처리’...軍은 유족에게 4억여원 배상하라”
KOR뉴스군대 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익사했지만, 군이 변사라는 ‘허위 발표’를 해 30여년 간 정신적 고통 등을 겪은 유족에게 정부가 4억여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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