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된 줄 모르고 땅 팔았는데...법원, “서울시, 원주인에 83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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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줄 모르고 땅 팔았는데...법원, “서울시, 원주인에 83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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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매도했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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