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평 아파트 살면서 롤렉스, 샤넬, 까르띠에로 호화생활" : 고액체납자가 부린 꼼수는 위장전입과 차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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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흔히들 복지국가로 인식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끝난 사회적 합의가 있다. 바로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전지구적인 문제이고, 부의 편중과 빈곤의 대물림은 나날이 심화된다.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제도가 과세를 소득에 따라 달리하는 방침이건만, 한국은 조세저항이 여전히 터무니 없을 정도로 심하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날은 멀어 보인다.
6월 10일 경기도 용인시는 고액체납자 A씨의 집을 수색해 수표 1천 4백만 원과 현금 9백 만원, 명품 가방과 명품시계 등을 압류했다. 명품 가방은 샤넬·루이비통·버버리 같은 브랜드 16점이었고, 시계는 롤렉스·까르띠에 같은 브랜드 9점이었다. 용인시는 경찰관 입회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이런 물품을 찾아냈다.
A씨가 실제로 사는 곳은 경기도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였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평소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나, 이 역시 타인 명의로 돌리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A씨가 체납한 세금은 지방소득세 5천9백 만원이었다.
용인시는 A씨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강제 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최근 자기앞수표 2천 8백만 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A씨로부터 압류한 현금과 수표 등 2천 3백만 원은 즉시 수납 처리했고, 남은 체납액은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처분해 메우기로 했다.
또한, 용인시에만 고액 체납 개인사업자가 555명에 체납액은 1056억에 이르는 만큼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할 것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하고 도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