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도 "진기하다"고 평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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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도 "진기하다"고 평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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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한 달 앞두고 독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반격능력(적기지 선제공격)을 선포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공세는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됐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도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설날 연휴 직전인 지난 19일에는 총리를 보좌하는 내각관방 산하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금후의 대처에 관한 의견(領土·主権をめぐる内外発信に関する今後の取組についての意見)'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영토·주권을 둘러산 정세가 한층 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가일층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한 뒤 일본 영토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러시아·중국과 더불어 한국을 거명했다.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정세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 해경선에 의한 힘을 배경으로 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집요한 시도의 계속,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의 계속 등, 오히려 가일층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의 독도 지배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비견한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욕망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학교 교재나 SNS를 통한 홍보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도 영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유식자 간담회 의견 제출 나흘 뒤 나온 '독도 망언'

이 유식자 간담회는 2013년 4월 출범했다. 1년 전인 2012년 8월 10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 4일 뒤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일왕(천황)의 사죄를 요구했다. 이런 일들도 유식자 간담회의 등장 배경에 포함된다.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식자 간담회는 2013년 7월, 2015년 6월, 2019년 5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 근 4년 만인 이달 19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지금의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되고 나흘 뒤인 지난 23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통상국회(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강한 외교'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입에 담았다.
 
연설 요지를 요약한 23일자 인터넷판 <산케이뉴스> 기사 '하야시 외상 외교연설, 일미동맹의 억지력 강화 결의'(林外相が外交演説 日米同盟の抑止力強化に決意)에 따르면, 하야시 대신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치켜세우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며 "의연하게 대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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