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문제 해결 의지보다 외교관계 개선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권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7주년 광복절에 식민지배의 역사를 ‘정치적 지배의 역사’라고 순화한 만큼,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을 향해 있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은 외면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5일 논평을 내고 “현재 한일 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만 33회 외쳤을 뿐”이라며 “광복 77년을 맞도록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일제 피해자 문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또한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시냐”며 “우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아직도 해방이 오지 않았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비판받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굳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은 아니다. 전임 대통령들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한 경우는 많았다.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과거사 해결을 강조했는지다. <이코리아>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와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수출규제 이후 대일 발언 수위↑

전임 대통령들은 대부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거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다섯 번(72~76주년 광복절)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두 한일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 특히 임기 첫 경축사에서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다”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2018년에는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목소리를 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2019년부터는 발언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13번이나 언급했는데 과거사 문제는 물론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에 국내 자산 압류명령이 공시송달된 2020년에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정도면 윤석열 나라 말아먹겠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