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에서 “진보정권은 부자 증세하고 나라 망친다”는 말이 나오길래

정말 누가 세금을 어떻게 올렸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네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세금 정책 핵심은 이겁니다.

직접세는 그대로 두고 간접세만 올리기

쉽게 말해 부자보다 서민이 더 타격받는 구조 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

담뱃값 인상 (2015년)

 2,500원 → 4,500원으로 80% 폭등

 "금연정책"이라고 포장했지만 서민 세수 확보용 이란 비판 많았습니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인상으로 모든 국민 대상 과세 강화

특히 자동차 유지비 증가로 서민 부담 확대

부가세 비중 증가

소비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체감

실질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 저소득층이 더 큼

그 결과는?

국민 총세금 중 간접세 비중이 크게 상승했고

특히 저소득층은 실질 세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정작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은 유지 되거나 오히려 더해졌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보수정권은 서민에게 눈에 안 띄게 세금 걷고 부자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걷느냐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키느냐가 진짜 포인트 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 없이 진보 정권만 '세금 정권'으로 몰아가는 건 부정확한 프레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