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9년 만에 다시 나왔다. ‘탈원전’을 내건 지난 정부가 계획 원전을 모두 취소하면서 거꾸로 돌렸던 ‘원전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지난해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와 원전 10기 계속운전이 확정된 데 이어 고사(枯死) 위기에 몰렸던 ‘원전 생태계’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심을 끄는 소형…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31일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