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 개혁, 연금 파탄 9년밖에 못늦춰… 근본적 해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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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개혁, 연금 파탄 9년밖에 못늦춰… 근본적 해법 안된다

KOR뉴스 0 38 0 0
일러스트=김성규

여야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도 40%에서 4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13%)은 민주당과 동일하게, 소득대체율은 44%로 비슷하게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에 등장하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의미와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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